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3일 오후 3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광속으로 이루어진 미르재단 설립 허가, 외압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당 신동근 의원의 노력을 통해 미르재단의 설립 허가가 불과 5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결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신청서 접수로부터 담당과장 결재까지 약 3시간 반 만에 실무라인 결재, 국장에서 1시간 36분만에 실장까지 결재됐다는 것이다.

또 신청서의 접수가 세종시 문체부 청사가 아닌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졌고, 그 시간도 일과가 종료되기 직전인 오후 5시쯤이었다고 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필수적 항목인 정관은 설립자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파일을 나루시스템에 등록하고 창립총회 회의록은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

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기까지 평균 21.6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교하면 광속에 가까운 속도다.

미르재단 설립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러고서도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해명을 주목하겠다.

■ 기재부 장관은 갑질 잘 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가

강만수 전 장관이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자격 미달로 탈락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압박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회사는 강 전 장관의 측근이 운영하던 회사라고 하며, 강 전 장관은 지경부 담당 국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직접 불러 이 업체에 사업권을 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물러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기이다. 정권의 최고실세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때였고, 그 힘을 부당한 압박에 행사한 것이다.

최경환 전 기재부장관도 지역구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할 것을 이사장을 통해 압박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기재부장관은 부당한 압력, 갑질을 잘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지 묻고 싶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균형감 있는 리더십 있다’던 이석수 감찰관, 3년 만에 국기문란사범 만든 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다음날, 청와대는 이 감찰관에 대해 “본분을 저버린 중대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청와대는 이 감찰관을 임명하면서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해왔다. 솔직하고 겸손한 성품과 균형감 있는 리더십으로 검찰은 물론 법조계 전체에서 널리 신망을 받고 있다”라고 추켜세웠다.

“겸손한 성품과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자랑하던 이 감찰관은 2년 6개월 만에 “나라를 뒤흔드는 국기문란사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감찰관이라는 직책은 무엇보다 객관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청와대는 감찰관의 역할에 대해 초보적인 이해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염치도 저버린 청와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201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