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3일(금) 10:15
□ 장소 : 정론관

■ 우병우, 최순실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한 박근혜대통령의 무례한 태도

우병우 의혹이 나날이 더해가는 가운데 연이은 최순실게이트가 나라를 달구고 있다. 경제상황은 어렵고 기업들이 어렵다는데, 정체불명의 신생 문화재단에 800억 원씩 돈을 내는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

재계서열에 따른 모금액, 조작된 회의록, 신속한 정부승인,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등 증거와 정황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온갖 의혹에 그 책임이 자유롭지 않은 박대통령의 발언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 합리적인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는 일체 듣지 않고 자기와 측근보호에만 몰두하고 있다. 측근비리나 정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과 언론을 다그치고 혼내는 대통령의 모습을 한두 번 봐 온 것이 아니다.

국정최고책임자의 태도로 납득하기 힘들다. 비상시국을 자초한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인 것을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다. 정치권과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던지지 말고, 여론에 귀 기울이라. 대한민국은 여왕이 있는 군주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 사드 배치는 국회와 협의사안이다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사드 배치는 국회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연한 말씀이다. 사드 배치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예산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인지 적극 검증해야 한다.

특히 중대한 안보사안인 사드 배치를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국회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발언이다. 대통령도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국민과 그리고 국회와 함께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재수 농림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되어야 한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은 통과되어야 한다. 직위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고위공직자로 부적격이다.

국회가 부적격 결정한 자에 대한 임명강행도 문제다. 당장 되돌리고 대통령의 자기반성부터 해야 하지만 여전히 기대난망이다. 다급히 무너진 원칙과 쓰러진 상식을 다시 바로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그것이 바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국회의 도리이다. 국회 제1당인 새누리당은 기피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진의를 읽고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 경호경찰관 폭행혐의 한선교 의원, 경찰 출두와 성실한 조사받아야 한다

경찰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에게 곧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의원은 국회 경호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부었다. 헌법기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경호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회를 위협한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한선교 의원의 반성이 진정한 것이라면, 향후 수사절차에 임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할 것이다.

■ 불통과 강행의 임금체계 개편 대신 사회적 대타협의 큰 마당이 필요하다

오늘 성과연봉제 관련, 금융노조의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성과연봉제 강행이 초래한 일이다. 정부는 노동계의 대화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국민불편이 예상되는 총파업 상황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그 제도자체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적 설득도 부족했다. 게다가 무엇보다 급격한 임금체계의 변경이다. 법에 따라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노사의 자율적 교섭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한 노동권을 주장하는 노조를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으로 매도하면서 일선현장에서 노동탄압상황까지 초래하면서 성과연봉제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를 마치 깨부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진압을 명령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함께 망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모두에게 최선인 노동정책을 위하여 원칙으로 돌아가, 시급히, 정부, 여야 정당,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큰 마당을 만들어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201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