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의‘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설립된 유령재단!
-‘쉬운 해고’노동개혁안과 빅딜로 의심되는 “변종 정경유착”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상식을 넘어서는 “변종 정경유착”의 한 형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독립된 재단으로 설립시기가 두 달 반이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창립총회회의록, 회의장소 등이 동일하다. 또한, 다음 화면을 보면 두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집기까지 동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절차로 추진된 것이 우연이라기보다는 정권차원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특혜가 아니라면 재단설립 인가가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이 의원은 “총리 아웅산 테러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모금을 목적으로 일해재단이 당시에도 전경련을 중심으로 기업들로부터 4년간 900억 정도를 모은 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전경련은 이번에도 이 두 재단에 15일 동안 무려 738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실세의 외압이 없이 가능한 일이라 보십니까?“
지금 이 두 재단과 일해재단, 같은 성격 아닙니까?“라며, 이어 ”미르재단 설립이 있은 작년 10월26일과 K스포츠재단 설립이 있은 올해 1월, 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쉬운 해고’노동개혁안의 마무리하기 위해 힘썼다. 노동개혁안은 2014년 11월, 전경련이 정부에 민원으로 제출한 바 있다. 노동개혁, 규제완화, 그리고 두 재단에 빠르게 모인 비상식적인 모금. 결국, 이는 제3자를 위한 뇌물이고 “정경유착” 의 산물이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 의원은 “오로지 정권유착을 통해 정부로부터 독점권력을 얻어 국가 경제정책을 쥐락펴락하고 공익보다는 그들만의 사익을 챙기는 전경련, 자발적으로 해체 되어야 한다. 또한 재단법인 기부금단체 설립 승인권이 기재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승인절차에서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또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