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상대후보가 저 김종훈 후보의 책자형선거공보의 일부내용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건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정치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김종훈 후보의 선거공보 가운데 허위사실이라고 고발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같이 새벽에 동구를 걸어 구청에 출근합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주민을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공식 행사나,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제로 걸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당선된 한 의원은 선거공보에 “지방 도시에서 4년간 매일 출퇴근을 했다”고 했으며, 또 다른 의원은 “8년간 지역에서 국회로 매일 출퇴근 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의원들은 선거법으로 어떤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라는 표현이 허위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닌데 국회의원이라고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허위라고 하면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등 의지 표현이 담긴 수많은 홍보물이 다 허위이고, 불법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구청장시절 80% 진행했습니다’라는 말이 허위라는 것입니다.
우선 공약과 정책 이행율을 수치화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기준치가 없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홍보물을 비롯한 수많은 후보와 의원들이 약속 이행률, 공약 이행률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완료된 것이 기준인지? 착수된 것이 기준인지? 계획이 입안된 것이 기준인지?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저 김종훈 의원도 구청장 시절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허위라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이런 내용을 허위로 고발한 것도 지나친 일이거니와, 역대 선거법 관련 수사에서 이런 내용으로 조사받고 소환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당선 의원들의 선거공보만 살펴봐도 김종훈 의원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이런 일로 기소가 된다면 해외 토픽감”이라며 어이없어 합니다.

검찰은 부당한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소환되어 공약이행율의 근거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는 매일 걸어 다닌 것이 사실인지 확인한다고 구청장 시절의 운전기사까지 소환해 조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종훈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수사이고, 진보정치에 대한 명백한 탄압입니다.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도 4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역대 선거법 수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진보정치, 노동정치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진보정치 1번지’ 울산의 윤종오・김종훈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부당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부당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계속한다면 저 김종훈 의원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지역주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고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6.9.22.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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