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다 인원 대비 32.2%, 예산액 대비 19.3%로 축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성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일자리, 마을기업육성사업 3가지 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한 가지만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은 2011년 참여인원 50,284명, 예산집행 2,480억원에서 2015년 참여인원 16,226명에 예산집행액 479억원으로 감소했다. 5년 사이에 참여인원은 32.2%로 축소되고, 예산금액은 19.3%로 줄어들어 말로만 일자리창출정책을 강조하며 정작 정부는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의원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정부와 지자체가 모범적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줄이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역주행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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