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기관 공무원증 분실 건수 2,147건
2013년 대비 40% 증가, 38곳 중 절반이상인 22곳이 증가

정부 공공기관 38곳의 공무원 신분증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부부처별 공무원증 분실(재발급)’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38곳의 공무원증 분실건수가 2013년(1,527건)에 비해 2015년(2,147건)에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8곳 중 절반이상인 22곳이 2013년 대비 2015년에 분실건수가 증가했다.

정부 부처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이 분실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의 공무원증 분실건수는 작년 한해 1,078건으로 2번째로 분실건수가 많은 검찰청(106건)보다도 무려 10배 이상 많았고, 전체 분실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과 검찰청에 이어, 법무부(102건), 고용노동부(96건) 순이었다.

반면,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공무원 신분증 분실건수를 제출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2015년 기준 공무원증 1장당 발급 단가는 12,870원이었다. 2015년 한 해 동안 분실된 공무원증 대신 새로운 공무원증을 재발급하기 위해 정부부처들이 3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낭비한 셈이다.

김영진 의원은 “공무원들의 신분증 분실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부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3월 발생한 분실된 공무원증을 도용해 인사혁신처를 무단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분실된 공무원 신분증을 이용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끝]

붙임. 최근 3년간 공무원증 분실(재발급)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