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상생의 정치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며 유감을 표했다.

야당이야말로 유감스럽다. 상생과 협치는 야당만이 져야할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는가.

국회와 국민이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상생과 협치를 위한 길이었다.

박 대통령은 비상시국이라는 점과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을 문제 삼았다.

비상시국이기에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부적격 장관의 해임이 필요하다.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고 묵인될 수는 없다.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국회에 대한 무시로 행정수반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국회의 해임 건의안 통과를 방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의 모습이야말로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태도였다.

정부여당이 비상한 경제와 안보,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국민들이 이토록 고통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헌정사상 다섯 차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그들은 모두 사퇴했다. 여섯 번째 해임건의안이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

이것은 국회의 요구이자 국민의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김재수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아울러 고장 난 인사검증시스템을 수술하고 불통의 국정운영을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상생과 협치의 길이다.

2016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