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안 거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또다시 막장의 새로운 역사를 남긴 날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1/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한 국회의장이 절차를 지켜 의사일정을 진행했기에 아무런 법적, 형식적 하자가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형식적 요건 운운하며 국회의 결정을 짓밟고 무시했다.정의당은 대통령의 국회무시, 국민무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인사를 국무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국회가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나홀로 임명을 강행했다.

이처럼 모든 사태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됐음에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뜻마저 짓밟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을 보며 다시 한 번 독재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새누리당은 한 술 더 떠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이라 비난하며 국감 무력화를 선언하고 있다. 스스로가 현 상황을 비상시국이라 말하면서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대체 집권여당의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새누리당이 책임있게 국감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정의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진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6년 9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