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긴급 확대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현 대표>

참 착잡하다. 국민들께서나 기자들께서 정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무위원인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을 건의한 것을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 해임을 왜 하느냐고 했더니 내세운 명분이 청문회 때 문제가 드러나서 그렇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가 뭐냐고 했더니 하나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를 1.4%로 받았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 언론은 야당의 말을 받아서 김재수 청문 후보가 1.4%의 금리로 아파트 대출을 받았다고 전부 보도를 했다. 그렇게 보도된 내용을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해보니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1.4%가 아니라 6.7%에 받았다는 것이다. 1.4와 6.7이 같은가. 그러면 언론은 언론의 뜻과 다르게, 본의와 다르게 야당 말만 믿고 쓰다 보니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허위를 사실로 알게 된 것이다.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 속은 것이다. 언론이 더불어민주당에 속은 것이다. 이렇게 언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그런데 속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과는 고사하고 이 이후로 해임을 의결했다. 이것은 도둑이 집주인에게 몽둥이를 들고 달라 들면서 큰 소리 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을 한자로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이것뿐이었는가. 황제전세를 살았다고 한다. 그 전세가액이 1억 9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적 일이냐. 10년 전, 2007년도의 일이다. 2007년도에 전세 값이 1억 9천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전세를 들어간 아파트는 시세가 9억 원이고, 7억 원이 담보대출 된 상태였다. 거기서 2억 원이 넘으면 깡통전세가 되게 된다. 2억 원 넘게, 2억 2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주고 깡통전세를 사면 그것은 깡통전세가 아니라 황제전세다. 그런데 7억 원이 담보로 잡혀 있고, 시가가 9억 원인 아파트에 1억 9천만 원에 들어가 살았고, 1억 9천만 원에 들어가서 살기 바로 직전 세입자는 1억 8천만 원에 세를 들어서 살았다. 1억 8천만 원에 세를 들어 살았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얘기는 않으면서 그보다 1천만 원 더 주고 산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싸게 전세를 살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것도 황제전세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야당은 김 장관의 어머니 얘기를 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 저도 가족이 있고,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가정이 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그 가정 특유의 가정사가 있는 것이다. 그 가정사는 가족들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사연들과 사유들이 있다. 그런데 남의 가정사를, 그것도 아프고 이혼한 어머님의 가정사를, 그 두 노모들이 생존해계셔 뉴스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사연을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해 한 인간과 한 가정을 이런 식으로 파괴를 하려고 하고, 파탄으로 몰아가려 한다. 이런 기막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

적어도 금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정권이 욕심나고, 아무리 대권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금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남의 가정에 대해서, 이 연로한, 그 너무 아픈 가정의 두 어머니가 생존해계시는데 그것을 TV에서, 남의 가정 짓이겨대는 이런 행위를 해놓고도, 그것을 문제 삼아서 장관을 해임한다고 한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는데 장관해임을 국회에서 실제로 의결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장관 해임은 장관의 탄핵과 같은 사유와 이유가 적용된다. 헌법을 위배했거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또 집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부하직원이 잘못해서 정치적으로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제 2주밖에 안 되는 장관이 무슨 직무의 잘못을 저지르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야당은 직무의 잘못을 하나도 거론하지도 않고 있다. 언론으로 하여금 허위보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람들,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 알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비판하게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이러한 해임요건이 아닌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해임 의결을 국회에서 밀어붙이고 몰아갔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더러운 거래를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해임이면 해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무위원 해임을 원하면 국무위원 해임요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해임을 카드로 해서 다른 것을,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것을 가지고 물밑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정치, 구시대 정치를 그대로 재현하는 이런 구태정치가 바로 이번 해임에 대한 내용이었다.

더 기막힌 것은 국회의장이다. 국회법을 어겨가며 국회를 운영했다. 차수변경을 하는 데 있어 분명히 국회법에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협의를 하려면 협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 주체는 국회의장과 3당 대표다. 그리고 협의를 하려고 한다면 안건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의의 주체와 안건을 가지고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의견을 교환해야한다. 이 세 가지가 다 빠졌다. 주체가 모이지도 않았고, 의견을 교환하지도 않았고, 의제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않고 그러고는 국회 직원하나가 왔다 간 것만으로도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건만이 아니다. 70년이 다 되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협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쓴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제까지 다수 야당으로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관행, 잘못된 관행을 국회에 남겨두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의 협의를 이런 식으로, 국회 직원이 왔다가기만하면 협의로 간주를 한다, 이런 식으로 관행으로 남기면 되겠는가. 그러면 기자들도, 국민들도 지금까지 지켜본 과정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해임건의 의결은 정말 상식에도 맞지도 않고 모든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관행으로 남겨선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다.

야당이 왜 이런 일을 했겠느냐. 아주 간단하다. 이것은 야당의 대선 전략이다. 이것은 국회의 문제도 아니고 해임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첫째는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무너뜨려서 레임덕을 초래하고, 레임덕이 와서 국정이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국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세워서 정권교체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권교체를 하려는 의도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선 전략이다.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을 국회의장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하고 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당 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대선전략, 한마디로 국민의당을 2중대로 이용해먹으려는데 이번에 말려들고 걸려들어서 2중대 노릇을 제대로 국민의당이 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국민의당이 당초에 자신들이 내세웠던 정치개혁, 새로운 정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구태정치, 헌정치, 아주 퇴행한 정치를 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철저하게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한 이런 국민의당이 더 한심하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2중대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오만과 교만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민들 앞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오만과 교만을 부리고 있다.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는 없다. 그날, 당일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아주 뜨거운 박수로, 만장일치로,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해 더 단호하고, 분명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전폭적인 재신임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미 사퇴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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