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의 경력검사중 SKY대 출신 21명, 서울권 대학출신 33명-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로부터 최근 5년간 경력검사 출신 현황을 보고받은 뒤, 경력검사제가 이른바 SKY대 출신들의 검사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이후 최근 5년간 경력검사로 임용된 숫자는 36명이다. 이 가운데 SKY대 출신은 21명(58%)이며, 서울소재 대학출신은 무려 33명(91%)에 달하였다. 그에 비해 지방대 출신은 36명 중 2명(5.5%)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 SKY대 출신이 11명중 4명(36%)이었으나, 2014년에는 16명중 9명(56%), 2016년에는 4명중 3명(3명 모두 서울대 출신)(75%)으로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첨부 : 경력검사제 도입 이후, 연도별 경력검사 출신 현황)

이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조일원화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검사로 뽑고자 하는 경력검사제의 취지와 달리, 특정 대학 출신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검찰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고 말한 뒤, “제도의 취지에 맞게 비SKY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