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이후 해양선박사고 사상자 두 배 이상 급증
- 해경함정 1대당 사고 제주본부 215건, 동해본부 86건으로 2.5배 차이

국민안전처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중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선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상시순찰하는 해경 함정이 적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연안 및 내해구역에서 각 해경본부별 상시순찰 함정과 해양선박사고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해경함정 1대당 사고가 제주본부 215건, 남해본부 183건, 서해본부 146.7건, 중부본부 137.2건, 그리고 동해본부 85.9건으로 구역에 따라 최대 2.5배의 차이가 났다.

해경본부별 경비함정 보유현황 역시 선박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서해(2,293건), 남해(2,264건), 중부본부(1,800건) 순임에도 실제 보유함정은 남해(51척), 중부(43척), 서해본부(39척) 순이다. 특히 동해본부와 제주본부의 사고 건수는 각각 1,125건과 1,110건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정 보유는 동해본부가 36척으로 제주본부 15척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박성중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지난 2015년 해양선박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516명으로 2014년을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상자 평균(233명)보다 2대 이상 높아졌다”면서 “해경 함정 보유 및 상시순찰의 절대적 기준이 해양선박사고 건수만은 아니겠지만, 해경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해양선박사고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있는 만큼, 각 해경본부별 함정보유 및 상시순찰 기준을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