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소자 총 5만 7천명 중 외국인 2천명 -
- 미집행 사형수는 57명 -


2016년 7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자 5만 7,302명 중 외국인은 2,005명이며, 사형수는 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수용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만 4,733명에서 2016년 7월 5만 7,302명으로 1.3배 증가했으며, 이 중 외국인은 같은 기간 1,198명에서 2,005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이중 수형자 3만 5,065명(60.2%), 미결수용자 2만 2,182명(39.7%), 사형수 57명(0.1%)인 것으로 조사됐다[표1].

외국인 재소자의 국적은 중국(67.2%), 태국(4.8%), 미국(3.0%), 베트남(3.0%), 우즈베키스탄 (2.7%) 순이었다[표2]. 참고로,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순으로 [표3] 국적비율로 비교할 때 태국 재소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이색적이다.

금태섭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 대비 4% 가까운 200만명을 넘어선 것에 비례해 외국인 재소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 특성에 맞는 관리 대책은 물론 외국인 범죄 단속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