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연석회의 개최 - 정기국회 통과 위한 ‘10대 과제’ 선정해 공동 추진 선언 1.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범시민단체가 연대한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는 12일(수)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해 공동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를 향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구체화하겠다는 뜻에도 합의한다. 2. 그동안 경제민주화 논의는 수많은 대안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박근혜후보 눈치 보기로 알맹이 빠진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고, 박근혜 후보는 말과는 달리 계속된 재벌 눈치 보기로 경제민주화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걱정과 우려가 상존해왔다. 3. 이에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국회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정상화시키고,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대안들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4.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공동 추진키로 한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불공정 원․하청 거래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2)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 3) 중소기업-중소상인도 함께 사는 공정한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특별법 제정 4) 비정규직, 정리해고 근절 또는 최소화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5) 재벌대기업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6) 재벌대기업 및 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7) 재벌대기업의 담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8) 재벌대기업의 특혜 타파와 최저한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인상 9) 재벌대기업의 은행 지배 근절을 위한 금산분리 강화 10) 재벌대기업의 환상형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 5. 그동안 재벌은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특혜 속에서 배를 불려왔다. 반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은 재벌에 종속됐고,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기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장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6.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소명이고, 시민의 요구는 준엄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두려워 할 것은 소수의 재벌이 아니라,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서민과 노동자들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과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시민연대」는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가 온전히 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