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부정사용(32.8%), 신분증 위·변조(10.5%)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4건(25.3%)으로 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인감증명서 허위발급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인감증명서 발급사고 건수는 332건으로 허위 위임장을 통해 발급한 사례가 182건으로 전체의 54.8%로 절반이 넘었다.

그 중에서도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 받은 경우는 113건(34%), 신분증 부정사용이 109건(32.8%) 생존자의 허위 위임장이 69건(20.8%) 신분증 위·변조 35건(10.5%)이고 인감증명서를 위·변조한 사고도 4건(1.2%)에 해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4건(25.3%)로 가장 위변조가 많았으며, 서울 57건(17.2%), 부산 26건(7.8%), 인천 21건(6.3%), 강원 20건(6.0%)의 순이었다.

김영진의원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복적인 신분확인 등을 통해 부정한 인감증명 발급이 근절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인감증명서 허위발급(사고) 현황(2011년~2015년)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