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 현재 점포수만 약 20,000여개에 이르는 편의점업계는 국내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아랑곳없이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편의점 가맹점주들에 대한 경제적 보호는 턱없이 부족하여 이들은 높은 가맹수수료로 고통 받고 있다. 2. 이에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왔고, 그 결과 국내 4대 편의점 프랜차이즈(CU(구 훼미리마트), GS 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미니스톱)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의 35%~70%에 달하는 금액을 가맹 수수료로 빼가는 것으로 확인했다. 3. 가맹점주들은 편의점 본사가 가맹수수료와 각종 명목을 붙인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재고부족이 발생할 시 부담해야 하는 원가차감비용 등을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실정에서 상권이 좋은 극소수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4. 또한 상당수 편의점 본사가 사전에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한 각종 장려금을 일부만 지원하거나, 프로그램 사용료․간판유지보수비․입금 지연에 따른 패널티 비용 등 각종 사유를 붙여 편의점 가맹점주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무서워 계약해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5. 사정이 이렇다 보니 편의점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대기업인 편의점 본사들의 횡포에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법적 기준에 따라 맞추어 줄 수 없게 되면서 졸지에 범법자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 6. 편의점 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매출은 늘어가고 있는데 개별 가맹점주들의 수익은 줄어들고, 덩달아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까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상황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영세 가맹점주들이 높은 가맹 수수료율과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의해 피해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후 보다 면밀한 실태파악과 함께 피해사례의 수집, 적절한 입법적 조치를 통한 중소영세상인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7. 경제민주화의 기초는 누구나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주어지는 데에 있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수수료나 복잡한 계약조항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으며, 실제 각 경제주체들 간의 형평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시성 재벌정책을 통해 이를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하는 가짜 경제민주화와 다른, 민생이 중심 되는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