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2/3로 축소.. 2014년과 2015년 결산

※ 표 : 첨부파일 참조

○ 기초학력 보장 사업 집행액이 2014년 625억원에서 2015년 420억원으로 32.8% 감소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25% 감소
- 특별교부금 총액의 감소폭(△4.8%)보다 기초학력 보장의 감소폭(△25.0%)이 큼
- 특교 총액 : 2014년 1조 4,564억원 → 2015년 1조 3,870억원
○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은 425억원에서 270억원으로 36.4% 감소
-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감소폭(△25.0%)보다 큼
- 시도교육청의 지출 재정규모가 결산 기준으로 2.7% 최종예산 기준으로 3.2% 증가하였지만, 기초학력 보장은 1/3 줄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시도별 자체 예산... 어디는 6배 증가, 어디는 대폭 삭감

※ 표 : 첨부파일 참조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남 등 7곳은 자체 예산 증가
- 충남(542.9%), 서울(392.3%), 부산(41.5%), 대구(40.6%), 세종(26.9%), 강원(19.0%)
- 충남은 2억원에서 13억원으로 6배, 서울은 7억 8천만원에서 38억원으로 5배
○ 9개 시도는 감소
- 경남(△94.8%), 경기(△84.1%), 인천(△79.0%), 경북(△76.2%), 광주(△72.5%), 제주(△65.2%), 충북(△56.9%) 등 7곳은 반토막 이상
- 30억 5천만원의 경남은 1억 5천만원, 48억 3천만원의 경기는 7억 7천으로

□ 특교 많이 받았으나 자체 예산 줄여 전체 ↓... 울산, 제주

※ 표 : 첨부파일 참조

○ 울산과 제주는 교육부 특교 증가(각각 2.4%와 4.7%). 하지만 자체 예산을 줄여, 전체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감소
○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남은 반대의 경우. 특교 지원이 감소하였으나, 자체 예산 늘려 전체도 증가... 기초학력 보장에 노력 기울인 곳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이정미의원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초학력 보장은 재정여건 차원일 수도 있고, 교육당국의 관심과 노력 문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이 상당한 요즘 교육부나 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지역별 영재교육 수혜율 편차가 30배이상 차이난다는 교육청 자료에 이어 기초학력보장 예산문제도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교육평등 지향을 위해 앞서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붙임: 교육부 자료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