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은퇴하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 전전
연금 월평균 수령액 51만원에 불과, 그 중 절반은 25만원도 못 받아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인상 등 약속 안 지키는 정부 지적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23일 제346회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잉여세대’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 세대들이 처한 고용·복지·소득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형수의원은 55세부터 74세까지 생애의 주된 일자리에서는 밀려났지만 불완전한 노후보장 정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은퇴하지 못하고 한계노동시장에서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는 <퇴직후 은퇴전> 세대를 ‘잉여세대’라 규정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드러난 특징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게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위연령, 중간연령이 불과 5년 만에 3세가 늘어나 41세가 넘어섰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2%가 늘어나 1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1,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65세를 맞는 2020년부터는 매년 고령인구 비율이 1% 가까이 올라 2026년에는 20%를 넘겨 초고령사회가 되고, 2040년에는 인구 세 명 중 한명이 고령자가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며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뀌는데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100년이 넘게 걸렸고 고령사회의 대표주자인 일본도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6년으로 그 기록을 갱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표 1>

  서형수의원은 ‘잉여세대’에 대해 설명하면서 “잉여세대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현상”이라며 “주된 원인은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노후생활보장제도”라고 지적했다. “‘잉여세대’ 중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의 비율은 44%에 그쳤고, 연금을 받는 사람의 월평균 수령액은 51만원에 불과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은 월 25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고 <표2>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은퇴할 연령층인 65세부터 79세까지도 40%정도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며 “이들 일자리는 단순노무직과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절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표3>

“우리나라가 이런 심각한 노인빈곤과 노후불안 속에 고령화사회를 맞게 된다면 인간의 오랜 꿈이자 축복인 장수조차도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기준연령을 낮출 의향과 정부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월평균 보수 40만원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에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취업이나 창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표4>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 미흡으로 예산을 감액당한 5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임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의지부족을 지적했다.

  서형수의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으로 매년 20조 이상의 예산을 저출산대책에 투입하는데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고령층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자화상”이라며 “정년 때까지 일자리가 안정되고, 퇴직하더라도 편안하고 충실한 노후가 보장된다면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도하고 출산도 할 것”이라며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표5>

끝으로 “<퇴직후 은퇴전 세대>인 잉여세대가 고용과 복지, 소득의 사각지대에서 빨리 빠져나와 이 사회의 힘이 되는 주력세대, 구조세대가 되는 것이 개인과 가정의 삶과 질, 우리 사회의 품격 그리고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의 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 세대가 전체인구의 30%가 되는 시기에는 전체 유권자의 40% 가까이를 차지하여 이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이 나라와 후손들의 장래가 정해지게 된다”며 “이 세대들이 세대 이기주의를 넘어 서서 공공에 대한 관심과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으려면 이들이 처한 빈곤과 불안을 지금부터 줄여주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