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생활안정자금 대부율은 저소득 주민 대상 지원 이자율과 같은 3% -


   1.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출연액 248만원
0 한전은 2013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는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10조1657억 원
0 2015년 기준 한전 직원 평균 연봉은 7876만원
0 이런 가운데 한전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난해 경영성과를 근거로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것으로, 최대 직전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출연할 수 있으며 주로 경조사비, 선택적 복지, 장애자녀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은 총307억9600만원
0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한전의 경우 1인당 기금 누적액이 1000만원 초과~1500만원 사이여서 법정 출연율은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0 따라서 지난해 한전이 출연한 307억9600만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0분의 3이라는 규정을 지켰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액수

※ 표 : 첨부파일 참조

0 하지만 이미 적립된 누계액이 2507억8800만원이어서 별도로 기금을 출연하지 않더라도 적립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도 기금 운영에 전혀 문제없는 상황
  -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적 출연율에 따른 금액 전부를 출연했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
0 둘째, 직원 평균 연봉이 7876만원인 상황에서 또다시 복지기금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발생
  - 다시 말해 이미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정한 최대한도의 복지기금을 출연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예산으로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도 시행 중),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와 같은 복리후생비로 1인당 140만원을 추가 지원해야 했는지 의문

   2. 한전 적립액 2508억은 대규모기업 평균액인 100억의 25배 수준
0 셋째, 민간회사의 출연액과 비교할 경우 1인당 248만원은 민간 평균액의 9.7배에 달할 만큼 엄청난 액수
  - 2014년 기준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기업의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25만5600원
  - 또한 기업들의 평균 기금액이 99억9600만원임을 감안할 때, 한전 기금액이 2507억8800만원이라는 건, 민간에 비해 25배나 더 많다는 의미

※ 표 : 첨부파일 참조

0 넷째, 기금 사용내역을 분석해보면 ‘공적사용’이랄 수 있는 사회공헌에 사용된 기금은 전혀 없는 상황
  - 타 기관은 기금의 일부를 ‘희망나눔사업’과 같은 공익적 사업에 사용
  - 아울러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3%로, 이는 정책적 차원에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때 정부가 적용하는 최저 이율로서, 이 자체가 직원들에 대한 특혜성 대출

※ 표 : 첨부파일 참조

0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부채는 107조3149억 원
0 따라서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해서 법정 한도 최대치의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힘쓸 것이 아니라, 우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할 것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거나 하다못해 올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누진세로 인해 에어컨조차 제대로 켜지 못한 가정들의 전기료라도 최대한 많이 깎아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
0 독점기업인 한전은 공익성을 띤 공기업으로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챙기기에 앞서 설립 취지에 맞게 국민 편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