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자료분석 - 18 )

농림축산식품부 - ⑤편

장관수행하더라도 사실상 ‘식물장관’
모든 것은 본인 스스로 자초한 문제

해임권고 의결된 김재수 장관, 자진사퇴해야
- 김재수 장관, 국무위원 자질과 자격이 없어 직무수행이 더이상 어렵다

○ 인사청문회에 각종 의혹 투성이에 이어 동문홈페이지는 ‘흙수저’ 주장 논란
○ 후보자 시절 수많은 의혹을 제기한 종편과 언론을 상대로 오히려 고발운운
○ 사경을 헤메던 백남기씨의 사망이전에 위문은 물론 의견표명 한마다 안해
○ 민의의 전당의 해임권고 무시한 채 설사 직무수행하더라도 ‘식물장관’ 우려
○ 김재수 장관은 국무위원 자질·자격 없고 직무수행 어렵다. 자진사퇴해야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권고 의결된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민과 농촌, 농업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해야 할 국무위원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부족해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다시한번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권고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발과 국회일정 보이콧 선언 등 진통을 겪다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림부 국정감사장은 야당의원들의 질타와 성토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6일, 해임권고결의안을 통과된 김재수 장관의 직무수행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의결한 만큼 김재수 장관은 아무리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독선으로 인해 해임을 안하더라도 더 이상 국무위원 자질과 자격이 없고, 직무수행이 어려운 게 아니냐, 오늘의 사태를 스스로 초래한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따졌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만큼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무시하며 해임을 안하고 장관직무 수행을 요구해도 국회와 격앙된 농민들이 국무위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형식적으로 장관재임이 이어지더라도 사실상 ‘식물장관’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쌀값 폭락사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논란, 그리고 지난해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사경을 헤메다가 결국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채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 사태에 따른 농민들의 거센 반발 등 농림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을 모조리 부인하고, 자신은 지방대를 나온 흙수저 출신이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침없는 주장을 담은 글을 게시한 김재수 장관은 어려운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할 농림부장관임에도 그동안 생사를 오가는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하기 이전에 위문은 물론 의견표명 한마디 안했다.

오로지 장관에 임명될 때까지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와 입만 쳐다봐야 할 정도로 철저히 정권의 입맛에 맞는 눈높이 맞추기 경영, 코드맞추기 식 행태를 보여왔다는 비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황제전세 논란, 싼 저리의 농협대출 논란, 모친의 차상위의료급여수급 등 온갖 문제점이 불거져 부적격 의견을 받은 김재수 농림부장관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동문회 홈페이지에 자신은 지방대를 나온 흑수저 출신이라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담은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더구나 각종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해 억울하다며 종편과 언론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 결국 자질과 자격부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권고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각종 의혹 투성이에 휩싸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가 마섭게 장관후보자 시절 각종 의혹을 제기한 종편과 언론을 상대로 오히려 고발운운 하고 동문홈페이지는 자신은 지방대를 나온 ‘흙수저’이기 때문에 마치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식의 상식밖의 주장을 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결국 국회의 해임권고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모두가 김재수 장관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더구나 사경을 헤메던 백남기씨의 사망 이전에 위문은 커녕 사망이후에라도 도의적,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비보를 접하고는 농민을 위하고 농림부를 이끌어가겠다고 한다면 안타까움을 표시라도 하는게 마땅하다. 민의의 전당이 의결한 해임권고 무시한 채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장관직을 수행케 하더라도 사실상 ‘식물장관’에 불과할 것이다. 김재수 장관은 국무위원 자질·자격 없고 더 이상 직무수행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는 스스로 자초한 이상 장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자진사퇴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