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급 : 육군 80.85%, 공군 100%, 해군 100%, 해병대 96.6% - 영관급 : 육군 39.2%, 공군 80.2%, 해군 80.8%, 해병대 68.4% - ‘끼리끼리 군 문화’는 전투력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우려
현행 군 장성은 사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갑)이 국방부에서 제출한 <군 장교 계급별 출신 인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의 군 간부비율은 상급간부로 올라갈수록 특히 심해져, 위관급의 경우 평균 18.4%(육군7.1%, 해군30.4%, 공군23.6%, 해병대12.3%), 영관급 67.15%(육군39.2%, 해군80.2%, 공군80.8%, 해병대68.4%)인 사관학교 출신비율이 장성급의 경우 육군80.7%, 해병대 96.6%를 비롯해 해군과 공군은 아예 100%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방산비리와 군 내부 사건·사고 은폐 등은 군 내부의 고질적 ‘끼리끼리 문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며 “지연·학연 등 구시대적 문화를 척결해야 할 군에서, 아직도 사관학교 출신끼리 끌어주기 병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분야 출신의 진급 쏠림은 군의 전투력과 사기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인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