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원문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아직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금년도 7월 말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원문정보공개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공개율 45.6%, 광역시·도 75.2%, 시·군·구가 67.7%로 집계됐다.

수사·치안, 외교·안보 등의 업무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공개율이 지자체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원문공개 최하위는 대검찰청 3.6%, 감사원 7.2%, 외교부 14.3% 순이다.

광역시·도(75.2%)의 경우 소통과 투명한 시정이 브랜드인 인천시와 서울시가 각각 56.2%와 62.3%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각각 95.6%와 92.0%의 원문공개율을 보이고 있는 울산시, 충남도와 대조를 이루었다.  

시·군·구별(67.7%)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26개 시·군·구 1위는 전남 완도군으로 95.4%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전남 보성군 94.1%, 전남 장흥군 93.7%, 전남 영광군 92.2%, 전남 해남군 92.0%, 전남 장성군 89.9%, 경남 고성군 89.8%, 전남 고흥군 89.3%, 서울 금천구 88.8%, 전남 여수시 88.1%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상위 10위권 중 8곳을 차지하며 투명행정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  

하위 10위권은 경기 군포시 30.1%, 서울 동작구 34.6%, 강원 원주시 34.5%, 의정부시 37.6%, 인천 옹진군 37.8%, 경남 사천시 40.3%, 인천 남구 42.7%, 강원 평창군 43.1%, 울산 남구 43.3%, 경남 합천군 43.4% 순이다.

상위 1위(95.4%)와 하위 1위(30.1%)의 정보공개율이 65.3%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병훈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히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