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대표는 고리원전 5, 6호기가 전혀 문제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철회하라!

새누리당 김무성 전대표가 지난 주말 소속 의원들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을 방문하고 “현장에 와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 그동안의 걱정은 기우가 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든다”며 “원전은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황당한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김 전 대표의 발언은 고리원전 5,6호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울산 지역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고리 1호기 폐쇄로부터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채 기존의 위험한 심사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추진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 좁은 지역에 16개의 원전이 밀집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고려, 즉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도 없었다.

부산·울산 지역에는 지금도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 등 총 8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앞두고 있다. 그 반경 30㎞ 이내에 후쿠시마 원전 주변 인구보다 21배나 많은 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세계 최대 원전위험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건설된다면 고리 원전 1호기 폐쇄를 주도하며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생존권을 지키려 했던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또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계획이 이대로 승인된다면 부산과 경남 지역을 넘어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신고리 5, 6호! 기 건설 심사를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제지침에 따른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과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충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공급중심 정책에서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고 원전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고리원전 5, 6호기 추진에 대해 김무성 전 대표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근거 없는 안전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