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지역구에서 가을에 많은 행사도 있을 것이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국감에 대해 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신 의원들께서 저녁 10시에, 거의 기억에 없는 휴일 긴급의총을 소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사정과 내용에 대해 너무 잘 아시리라 믿는다. 때문에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미안하다는 사과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다. 모두의 마음이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들에게 한 번 더 동의를 요청하고자 한다. 여러분도 지난 금요일에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정세균 의원에 대해 항의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속여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와 있을 을 수 없는 국무위원 해임을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뛰는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젯밤에 탈진으로 쓰러졌다.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었고 그동안 좀 나아지고 있었던 통풍까지 겹쳐 오늘 하루 종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금 전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몸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다.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일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겪고 있다.
본인이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우리와 함께 투쟁했지만,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되자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의사를 표명했었다. 하지만 그때 함께했던 모든 의원들께서 만장일치 박수로 재신임을 했다. 이미 재신임을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재신임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전폭적이고 뜨거운 격려에 힘입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당연히 재신임 된 상태이니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추스르셔서 지금 이 중차대한 위기를 맞은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이끌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오늘 저녁 내내 건강을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
오후에도 몇몇 의원들과 함께 같이 논의하고 말씀 드렸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만 더 생각해보자. 국무위원을, 농림부 장관을 야당이 주도해 해임건의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로 인한 타격,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야당이 왜 제기를 했는가. 이 해임건의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따져서 도대체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한다.
야당이 제기한 이유는 세 가지다. 본래 국무위원의 탄핵이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하고, 요청할 때 제기하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되었던 문제 3가지에 대해 문제를 삼아 해임을 건의했다. 그 세 가지가 이렇다. 하나는 이분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융자를 받을 때 1.4% 초저금리로 초특혜 융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6.7%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7%로 대출을 받은 농림부 장관에게 1.4%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거짓말을 언론에 흘렸고, 언론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말만 믿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 허위보도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허위보도가 된 것이다. 국민들은 허위보도를 보고 당연히 이 허위사실을, 왜곡된 사실을 믿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야당은 언론을 속였고, 언론은 속아서 그것을 보도했고, 그 보도내용을 본 국민들은 허위사실을, 왜곡된 사실을 믿고 그분을 비난하고 욕을 했던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또 하나는 시세가 9억 원이 되는 아파트에 근저당이 7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 김 장관은 1억 9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살게 되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7년도다. 2007년도 전세가와 지금의 전세가는 다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10년 전에 1억 9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살게 되었다. 그 1억 9천만 원이라는 전셋집은 바로 직전 세입자가 1억 8천만 원에 살았던 집이다. 직전에 살던 사람이 1억 8천만 원에 전세 들어 살던 것을 1천만 원을 더 보태어 1억 9천만 원에, 7억원이 근저당 설정된 9억 시가의 아파트에 살게 된 것이다. 장관이 아니고 어떤 누구라도 거기에 2억 3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살라고 하면 살겠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반값전세를 살았다는 것이 야당이 장관을 해임하는 이유 중의 두 번째 이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생모를 잘 못 모셨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혹시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국민 어느 가정도 가정에는 가정사가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은 가족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사연이 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남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상식이다. 그 가정의 일이니까 그렇다. 밝혀졌으니 하는 얘기지만 정말 우리 장관이 이렇게 자란 분인지 몰랐다. 8세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생모가 아닌 새어머니 밑에서 컸다. 나이 60이 넘은 이 장관이 8세 때부터 생모가 아닌 새어머니 밑에서 커오면서 겪었을 마음 아픈 사연은 짐작만으로도 형언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고 커서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되고, 이제 장관 지명까지 받았다면, 굳이 이 문제를 들먹인다면 이것은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장관은 생모와 새어머니를 지금까지 극진히 잘 모셔왔다. 행정적인 착오로 생모가 차상위계층으로 등재가 된 사실만 제외한다면, 새어머니나 친모에게나 똑같이 효도하며 이날 이때까지 두 어머니를 모셔왔던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것조차도 장관해임사유라는 것이다, 아무리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는데 있어서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의 어렵고 힘들었던 가정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장관해임사유라고 내세운 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이 세 가지 외의 것은 없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이유로 장관을 해임하는 기록을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긴 더불어민주당은 심판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부름에 앞장서고 편파적으로 특정 정당에 치우친 정세균 의원 또한 이런 일을 주도하고 앞장서서 도운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틀림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당 소속 의원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말 해임사유가 아니다’라고 아주 간곡한 글까지 남긴 국민의당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동료 의원, 자당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따라다니며 2중대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렇게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이런 것이 21세기, 70주년이 다 되어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번 말고도 대한민국 국회는 계속 이어져야 하고,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례, 이러한 관례를 괜찮다고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발전하고,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는가. 이렇게 언론을 속이고,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선례와 관행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속 이어지는 대한민국 국회를 방치하고 지켜보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는 것은 우리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처구니없는 일 때문에 이 심야에, 휴일에 모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