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공관서 요청한 노후 행정차량은 놔두고, 멀쩡한 공관장용 차량 교체, 공관장용 차량 교체 시 배기량과 차량 모델 등급 상향, 규정 없어 가능해 - 공관용 차량 구입가격의 상한선 기준 없고, 공관장용 차량 교체 시 기존 2900cc에서 3400cc로 배기량 올리고, 차량모델도 등급 상향, 규정 없어 가능 - 운행하는데 문제없는 공관용 차량 교체요구 사례 빈번, 재외공관서 외교차량 관리부실로 도난당해 차량교체 요청하기도..
2.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들, 여행증명서 발급률 노무현 정부 때 100%에서 박근혜 정부서 34%로 역대 최저 - 일본 내 재류외국인 중 조선적은 3만3939명,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국적 상실로 청구권 소멸 주장하나 정리된 것이 없는 한국정부 - 최근 8년간 여행증명서 평균 발급률은 91.3%로 이중 조선적 재일동포 발급률은 16년 8월 기준 34.6%로 역대 정부 중 최저
3.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입국거부라는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보수정권, 09년 재판서 위험인물로 규정했으나 외교부는 심의위원회와 법무부 협의 안 해 - 09년 행정소송서 정부는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침해 야기 우려로 여권 발급 거부, 여권법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하나 전무, 외교부 판단 후 조선적 재일동포 여행증명서 발급 현황 법무부에 통보하기도
4. 이어도 하늘부터 빼앗고 있는 중국, 뭣이 중한지도 모르는 외교부, 남중국해 판결 이후 이어도로 눈길 돌리는 중국에 대책 없어.. - 중국의 남중국해 판결 이후 이어도로 눈길, 국제법 맹신하는 외교부서 이어도 문제를 논의할 부처 간 협의기구도 없고, 대책회의도 없어.. - 앞뒤 자른 외교부의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다 발언은 전략부재서 발생,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후 이어도 분쟁 지속 시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성 높아
5. 코리아에이드 보건의료서비스, 초음파로 7개월 차 임산부의 태아성감별, 국내 현행법 적용 시 32주 이전 태아성감별은 불법으로 의료법 20조 위반
6. 일본의 사죄 및 배상과 연관 없는‘소녀상’문제를 12.28 합의문에 명시 일본 정부의 ‘10억엔’과 소녀상 철거가 연계인지 이면합의 여부 밝혀야
7. 피해자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사후 동의 절차도 부족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 후 재추진 되야
8.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 정부의 ‘10억엔’배상금인지 인도적 지원금인지 명확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