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사내하청 임금체불, 미해결금액, 산재발생 1위”
“조선업종 체당금 지역별, 통영 41.5% > 울산 27.3% > 목포 14.0%


- 조선 빅10 협력업체 분석 결과(15년~16년 8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임금체불 1위, 미해결금액 1위
- 조선 빅10(협력업체포함) 최근 5년 산재발생건수 전체 2,865건 중 현대중공업 1위 1,113건(38.8%)
-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조선업종 체당금 지급현황 통영 41.5% > 울산 27.3% > 목포 14.0%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조선 빅10 협력업체 분석 결과, 전체 임금체불 73.6억 중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임금체불과 미해결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 조선 빅10(협력업체 포함) 산재발생건수 2,865건 중 현대중공업(협력업체 포함)이 가장 높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조선업종 체당금 지급금액은 전체 445억원이고 지역별로 통영 184.5억원(41.5%), 울산 121.7억원(27.3%), 목포 62.1억원(14.0%)으로 확인 되었다.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중대형 조선 박10 협력업체 임금체불 사업장은 전체 442개소(2015년 185개소, 2016년 8월 257개소) 체불 근로자수 2,130명(2015년 525명, 2016년 8월 1,603명), 체불금액이 73.6억원(2015년 16.4억, 2016년 8월 57.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체불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가 34억(전체 46.2%),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11.3억(15.4%),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8.4억(11.4%) 순이다. 체불금액이 해결되지 않은(사법처리 또는 해결 중) 업체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18.5억(49.9%),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7.7억(20.7%),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3.6억(9.7%)순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조선업종 체당금 지급현황은 전체 11,188명(761사)에게 445억원이 지급되었다. 지역별로 통영 184.5억원(41.5%), 울산 121.7억원(27.3%), 목포 62.1억원(14.0%)이고, 인원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이 전체 체당금 중 171.7억원(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인이상~99명이 108.7억원(24.4%), 100인이상~299명 158.7억원(35.7%)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 조선 빅10(하청업체 포함) 사업장 소재지 중심 산업재해 전체 발생건수는 2,865건으로, 현대중공업이 1,113건(38.8%), 삼성중공업 494건(17.2%), 대우조선해양 483건(16.9%)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조선산업 위기 이후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안전사고가 증가되고 있다”면서 “이는 기성금 삭감 등 하청업체 폐업을 유도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조치 미흡 등 원청의 책임이 크다.”라며 “원청이 조선업 하청업체 임금체불 연대책임과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1] 2015년~2016년 8월 조선 빅10 협력업체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
[붙임2] 2015년~2016년 8월 조선업종 체당금 지급현황 (지역별, 인원규모별)
[붙임3] 조선업 빅10(하청업체 포함) 사업장 소재지 중심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