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 R&D 정책추진체계 일관성 유지해야” -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첫 번째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가 R&D 사업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

김경수 의원실은 중소기업 R&D 사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R&D와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국세청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분석해 자료집에 담아냈다고 밝혔다.

2016년 우리나라 정부 R&D 규모는 19조원이며 미래창조과학부 6.5조원(34%), 산업통상자원부 3.3조원(18%), 방위사업청 2.6조원(14%), 교육부 1.7조원(9%), 중소기업청 1조원(5%) 등 순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국가 R&D 총액으로는 세계에서 6위 수준이며 GDP대비 R&D 비중은 4.3%로 이스라엘(4.1%), 일본(3.6%)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 R&D 경쟁력 순위는 2009년 11위에서 2015년 19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을 주도했던 품목들이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내수 역시 침체의 길을 걷고 있어 불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R&D 투자를 통해 산업구조 개편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정부 R&D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정부부처별, 사업별로 분산 집행되고 있어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정권 교체시마다 반복되는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개편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추진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