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제도 56 문항 중 인권관련 단 1문항 불과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부 평가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최근 시설 내 다수의 사망자 발생, 폭행 등 인권유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이 복지부의 평가에서는 연속 4회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6개 항목 전체에서 모두 ‘A’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 평가제도가 수박 겉핡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복지부에서 제출한  ‘대구시립희망원 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립희망원은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등 연속 4회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는 6개 항목 모두에서 A등급을 받았다.

복지부의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지표를 보면 ① 시설 및 환경(8문항), ② 재정 및 조직운영(7문항), ③ 인적자원관리(15문항), ④ 프로그램 및 서비스(10문항),  ⑤ 생활인의 권리(9문항), ⑥ 지역사회관계(7문항) 등 총 6개 항목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총 56문항 중 생활인들의 인권과 관련한 문항은 딱 1문항에 불과했고 그것도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 아주 형식적인 사항에 불과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노숙인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사망인원, 사망률, 인권침해, 폭행 등과 관련한 문항은 평가지표 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3년 단위로 평가되는 복지부의 평가제도가 이렇다 보니 대구희망원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6회 우수시설로 선정되었고 2005년엔 전국 노숙인시설 1위, 2006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최우수시설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 하였다. 복지부장관 표창도 3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 복지부의 평가제도는 책상에서 서류로만 평가하고 누가 서류를 잘 만드느냐를 겨루는 허점투성이 평가제도”라고 지적하고 “노숙인 시설 인권대책 실태조사에 앞서 평가제도의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 복지시설 평가결과(자료출처 : 복지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