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공약 불[不]이행, 농가소득 불[不]안, 농업예산 부[不]족-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6일 열린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3불[不] 정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 농정 4년에 우리 농업·농촌·농민은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자급률 제고 기반인 농업진흥지역을 10만ha나 전용하고, 안정적인 식량수급체계를 구축하겠다 해녹고 정부의 쌀수급관리 총체적 실패로 쌀값이 13만원 대로 폭락해 농심이 타들어가는데도 무시한 채 미국산 쌀 6만톤 수입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농업공약 불이행이다.”고 비판했다.

또 김한정 의원은 “도시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5년 78.2%에서 2015년 64.4%로 13.8%p 하락했고, 농민들이 순수 농업생산으로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은 2015년 기준 1,126만원으로 월평균 94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며 “이는 2017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쳐 농가의 소득이 불안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한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며 앞으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정작 농업 예산은 단 한 번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에 근접해 보지도 못했고 2017년 농식품부 예산안도 0.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식품예산을 제외한 순수 농업농촌 예산은 전년대비 0% 증가하는데 불과했다.”며 “박근혜정부에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지원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우리 농민들은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농정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농민들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어려운 현실을 딛고 희망이 있는 농촌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