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성공적 제5차 핵실험(핵탄두 실험)

9.9일 북한의 제5차 핵탄두 실험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 정세는 천양지차다.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표준화, 규격화에 성공했고, 그 이전에 스커드, 노동, 무수단,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22발의 다양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2-3년 내 핵미사일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도발-제재-도발의 악순환 끊을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관계를 도발-대화-재도발의 공식으로 정의하고, 윤병세 장관의 표현대로 ‘끝장제재,’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말대로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인 UN안보리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이번 5차 핵탄두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대통령 부재 시에도 매뉴얼대로 NSC를 소집했고,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또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현실화된다면 그 지금과 같이 똑같은 매뉴얼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 매너리즘에 빠져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핵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9.21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기존 대북 억지력을 방어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세적 전환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대량응징보복(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둘째는 킬체인 등으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셋째는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넷째는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

군사적으로 공세적 전환을 취하자는 주장은 설득력도 있고, 듣기만 해도 든든하고 후련해지는 주장들이나 NATO 즉 No Action Talk Only에 불과한 것이다. 대량응징보복을 위해선 2018년 이후에나 F-35A가 도입되고, 킬체인 등 선제타격력을 갖추려면 2020년 중반에야 가능하며, 예방타격론은 1981년 이스라엘에 의한 이라크 원자로 공습과 2007년 시리아 원전 공격 등이 있었고 1994년 1차 북핵 위기 시 클린턴 행정부에서 거론된 적이 있으나 중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1999년 국방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핵시설 타격은 남한 지역까지 국제적 피폭허용치의 10배에 이르는 방사능오염 우려가 있다.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은 우리 유일의 동맹국은 미국의 반대와 핵우산 거부, 남북비핵화공동선언 파괴, NPT탈퇴로 국제사회의 제제를 받으면 우라늄 공급받기 어려워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동북아 핵확산 촉발 등의 부작용이 있다.

더구나 이러한 군사적 조치들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34개월 내에 미군 5만2천명, 한국군 49만명, 민간인 100만명의 사상자가 나온다는 예측과 함께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든다. 또한 북한핵미사일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련 무기가 제때 전력화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적 공세전환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압박 정책을 위해 틈새가 없나 확인하고, 그 강도를 높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한 방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수용 예외’를 없애고, 원유봉쇄를 단행하여 구멍을 메우는 것이다. 또한 미국, 일본, EU등 우방의 개별 제재를 강화시켜 대북 금융제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하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 대중국 외교가 대북제재 성패의 관건이다.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대북제재가 강화되어도 무용지물인데, 그동안 중국이 안보상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없애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핵문제의 책임을 중국에게 떠넘겼다. 과연 적절한 외교적 전략·전술이었는지 의문이다. 외교적으로만 보면 사드 배치결정 여부를 중국과 협상을 했으면 모를까 배치결정에 대한 사후적 설명은 외교적으로 큰 실수를 범한 것이다.

▣ 한반도 주변국은 제재보다 대화 주장(중국, 러시아, 미국)

이제는 북핵 대응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사회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강화보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전제로 한 6자회담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한반도 핵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도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중단된 이후, 우리가 대북 강경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와중에도 2012년 북한과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임시 중지와 북미관계개선 노력 병행을 전제로 한 2.29합의를 선언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트랙-2(민간) 대화 채널은 계속 가동되면서 여러 차례의 비공식 북미 대화를 가져 왔음.(2015년, 2016.2 베를린, 2016.6 베이징)

더구나 9.15일 7차 P5(5대 핵보유국 대표)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와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북한이 응답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의 유력 외교안보 전문가그룹인 미국외교협회(CFR)가 최근 발간한 대북 특별보고서에서 ‘핵동결 협상’을 북한 비핵화의 중간 단계로 설정하여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 17명이 초당파적으로 참여한 CFR의 대북 특별보고서의 골격은 대화와 압박 병행론이고, 조건부식 대화재개 제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 한국만 강경, 제재 일변도

미 대선이 11월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제재 일변도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 없다’는 조건부식 정책과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기존의 대북제재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 남북대화와 6자회담 투 트랙으로 복귀해야

대북정책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한 영원한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 첫째는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적 제1의 위협세력은 북한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의 한 축이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의 상대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북한은 숙명의 이중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라는 투 트랙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핵과 미사일(안보)문제는 6자회담 등 국제사회가 해결의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남북교류협력 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선순환 하여 만들어낸 것이 9.19 공동성명이고 지금도 그 길밖에 없다. 국제적 분위기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강력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반면, 유독 우리만 강경·제재 일변도만 주장하다간 자칫 20년 전 ‘통미봉남’의 시기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최근에 5번의 핵실험은 양자든 다자든 대북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감행됐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도 있다. 정부가 북핵문제를 ‘도발-대화-재도발’의 악순환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문제는 도발-제재-재도발이었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법은 ‘강경과 온건 정책을 병행’하면서 남북교류협력 관계는 ‘포용적’으로 우리가 주로 하고 북핵이나 미사일문제는 6자회담 등 국제적으로 푸는 투 트랙 정책을 써서 ‘도발-제재-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