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7일 오전 9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자신의 과거 발언을 돌려드린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어제부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국회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하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여당 대표가 약자의 저항 수단인 단식농성을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오죽하면 세간에서 약자 코스프레라는 지적이 나오겠는가.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단식을 비판했던 이정현 대표의 과거 태도이다. 이 대표는 2년 전 “국회의원 단식이 특권의 시작”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랬던 이 대표가 이제 스스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대표의 단식은 그동안의 각종 정책 실패와 잘못된 인사, 그리고 권력형 게이트를 숨기고 시간을 끌기 위한 국감 회피용 작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이 대표는 과거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새누리당 이 대표에게 과거 자신의 발언을 돌려드리며, 새누리당은 국감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역사교과서를 밀실에서 깜깜이로 만들겠다는 말인가?

우리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원고본이 심의를 통과했고, 이를 수정 보완한 개고본이 심의 단계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원고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국사 국정교과서 원고본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미래세대가 배우는 역사 교과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전에 볼 수 없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검토를 거칠 생각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교과서가 국가안보사항인가? 역사교과서를 밀실에서 깜깜이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역사부도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 실무진을 만나 내년에 배포될 수정자료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역사교과서는 우리 아이들의 역사관을 확립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역사교과서를 국민과 상의조차 않고 독단적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세뇌시키겠다니,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발상인가.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자의적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회와 국민 앞에 공개하는 한편,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