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민상대로 5조원의 초과이윤 챙기는 정부 문제 있다(고연호 대변인)

전기요금 폭탄에 관한 전국민적인 질타가 이어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찔금 시늉만 내다가 말았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친다고 변명하면서도 원가공개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전과 수력원자력발전소들이 이윤을 5조원이나 초과하여 걷어 들인 곳이 확인되며 정부당국의 변명이 적정이윤을 훨씬 넘어 과도한 초과이윤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폭리를 취하여도 되는 것인지 강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한전은 국민세금으로 지어지고, 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아 전기라고 하는 공공재의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러한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산업자원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 답답하면 국민들 스스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누진제 개편 온라인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구책마련에 나서게 되었는가를 정부당국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당은 가장먼저 전기요금의 불합리성을 제기하였던바.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정부당국에 전기요금 누진폭탄요금을 개선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7일
국민의당 대변인 고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