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도 못 막고 통일 공감대 조성에도 실패 >
    
북핵위기 인식차는 좁혀졌지만 해법은 ‘대화VS 핵 개발’더 벌어져  
단기 초강력 제재 후 대화로 전환해 ‘한반도 비핵화’주도권 잡아야

  미 새 정부 출범하는 내년 초까지가  마지막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마저 놓치면 북핵문제 우리 손 떠날 수도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5선)은 28일 통일부 국감에서 “지난 3년여 간의 대북정책은 북한 핵개발도 저지 못하고 통일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실패했다”고 통일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특히 북한이 예상보다 빠르게 핵개발을 고도화하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북핵의 위협에 대한 인식차는 좁혀졌으나 그 해법을 놓고는 대화에서 핵 보유론까지 격차가 더 벌여진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남북한 간의 무한 군비경쟁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자칫 우리민족의 공멸을 부를 수 있다”며 “단기에 강력한 제재를 한 후 바로 대화의 틀로 전환해야한다”며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차원의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핵 해법을 만들지 않으면 치킨게임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그동안 ‘전략적 인내’란 이름으로 침묵해왔던 미국 조차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가시화 되자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명백한 움직임이 있다”고 최근의 북핵정세를 진단했다.
박의원은 또  “북한이 ICBM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도달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전에 미국과 북한의 직접협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할 내년초 까지 우리 정부가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북핵문제는 우리 손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3년여 간의 남북교류 단절시대에는 그에 걸맞게 통일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 외교안보부처 차원의 대북정책 수립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으면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지원책과 통일 공감대 확산 등 통일정책의 밑 작업이라도 충실하게 짜야 하는데 부처간 공조체제 미비와 관리 부실 등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한다면서 의욕적으로 만들었던  범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보다 훨씬 적게 열렸고, 이 회의 멤버인 19개 부처의 고위공직자 절반이 외면해 사무관급이 대리참석 하는 등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범정부적으로 현실에 맞게 북한이탈주민 지원책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런 회의가 겉돌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일탈 사태의 한 원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박의원은 다음 달이면 3만명에 이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잘 정착하는 것이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체제를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