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음폐수로 만들어낸 바이오가스, 40%가 그냥 버려지고 있어
- 시설 투자와 운영비에 1조원을 투입했지만, 사용계획 부실로 천억원 상당의 바이오가스 태워서 없애
- 하 의원, “앞으로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사업이므로, 사용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바이오가스 : 미생물 작용에 의해 유기질 폐기물에서 생성되는 메탄가스. 이것을 이용해 발전이나 열 에너지원으로 사용.

□ 환경부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유기성폐자원(음식물·음폐수) 에너지 활용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甲·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기성폐자원(음식물·음폐수) 에너지 활용시설 현황 조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바이오가스가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약 7,800만㎥가 생산됐으나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양이 3,082만㎥(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태워서 버리는 바이오가스만 1,000억원 규모다.

□ 음식물·음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은 전국 22개(음식물 : 5개소, 음폐수 : 15개소, 병합: 2개소)에 이르며, 연간 150만톤의 음식물과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실제 처리량은 112만톤, 연평균 시설 가동일도 204.23일에 불과했다. 시설별 연 300일 이상 가동해야 하는 원래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환경부는 ▲발전설비 하자 ▲하절기 바이오가스 발생량 증가 ▲가스공급처 계약 불이행 ▲시설결함·운영미숙 때문에 바이오가스 이용률이 낮다고 해명했지만 바이오가스 이용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한편, 친환경 바이오가스 산업은 총사업비 4,360억원(국비 1,325억원, 지방비 1,778억원, 민자 1,258억원)을 들여 2019년 12월까지 11개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하 의원은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 국가이면서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9월 27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