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관리 정책방향 변경 필요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용 전기는 징벌적 누진제를 통해 요금폭탄 공포를 주고, 산업용 전기는 전기사용량을 줄인 만큼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차별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등록한 전기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이를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을 지급하는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 : Demand Response)을 운영하고 있다.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는 아끼면 돈이 되는 반면, 주택용 전기는 징벌적 누진제로 요금폭탄을 걱정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15개 수요관리사업자에게 등록된 고객 1.970개 중 64%가 산업용 전기사용자이고, 이중 64%가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사용자는 1%에 불과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수요관리자원을 거래한 정산금도 대부분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수요자원거래시장이 열린 이후 현재까지 수요관리사업자의 고객업종별 감축비율은 산업용이 99.65%이고, 기업구분별 감축비율은 대기업이 98.75%이다. 반면 주택용은 0.01%의 감축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수요관리자원시장이 개설된 이후 총 정산금은 1,727억원인데 이를 감축비중으로 환산하면 약 1,705억원을 대기업이 가져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김경수 의원은 “주택용 전기는 징벌적 누진제로 1년 내내 수요관리를 하면서 변변한 혜택은 없는 반면, 산업용 전기는 전력사용량을 줄이면 이것을 거래하여 돈을 벌고, 경부하시간대의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이중적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이 같은 차별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요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징벌적 주택용 요금제를 개선하고, 이중수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 경부하시간대 요금제의 합리적 개편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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