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지역, 용산의 부의 집중’,
‘지역별 양극화’현상 여전해

국세청이 제공한 서울시 세무서별 개인 재산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양도소득세의 징수액은 2012년 3조 1612억원에서 2015년 4조 3831억원으로 39% 상승했다. 경제불황의 여파속에서도 토지와 건물 등의 거래와 가치는 꾸준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1.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서울시 총 해당인원 4%하락, 징수세액 27% 하락으로 전체적으로는 토지 및 집중현상이 약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남대문, 마포, 역삼은 종부세 해당 인원과 징수액이 크게 상승했다. 구로, 삼성, 서초는 종부세 해당 인원은 줄었지만 징수액은 오히려 증가해 토지와 주택의 소수인원 보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종로, 용산, 양천, 노원은 종부세 해당 인원과 세액이 하락해 토지 및 주택의 집중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표2,3.참조>
상속세와 증여세를 보면 특정지역 부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용산과 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 송파, 잠실등의 강남3구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의 상속세액이 전체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표4,5. 참조>, 증여세액도 65%를 차지하고 있다.<표6,7.참조>
이를 통해 부를 가진 상류층의 2세들이 강남 3구지역과 용산(한남동) 등지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양극화가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12년부터 15년까지 서울시 전체 양도소득세 38.68% 증가. 종로, 마포, 노원, 반포, 역삼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급증.
  - 중부, 금천, 삼성, 송파 세무서의 양도소득세는 하락. 단, 분리되기 전의 송파, 잠실 세무서의 합으로 계산하면 47% 상승.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