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부대, 토양 중 TPH가 기준치 7.6배, 벤젠 최고 16배 검출
- 진해○○부대, 토양 중 TPH가 기준치 최고 27배, 지하수 중 기준치의 14배 검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년 국가부지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천의 모 기지에서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에 오염된 토양이 전체 면적의 21%으로 토양 중 TPH가 기준보다 최고 7.6배, 벤젠은 최고 16배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해의 모 기지의 경우 TPH가 토양에서 기준보다 최고 27배,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14배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군부대가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정밀조사에서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에서 비소나 납이 먹는물 기준을 초과한 것이 드러나 지속적으로 중금속에 노출되었을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1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군사시설․철도시설 등 국가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오염토양정화 등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해당 부지 활용시 오염정화로 인한 부지개발 지연 등의 경제적․사회적 비효율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부지 정화예산으로 총 21억 19백만원을 들여 정화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08년 육군본부와 ‘군사시설의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바 있다. 이는 군부대 오염이 앞서 서울 성동구·경북 포항·대전 대덕구 옛 미군기지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확인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계로 매년 10곳 안팎의 군부지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뿐 대부분이 오염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환경부와 국방부 간의 공동 조사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국가부지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천의 모 기지에서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에 오염된 토양이 전체 면적의 21%으로 드러났다. 토양 중 TPH가 기준보다 최고 7.6배, 벤젠은 최고 16배가 검출되었다. 또한 진해의 모 기지의 경우 TPH가 토양에서 기준보다 최고 27배,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14배가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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