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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남북협력기금 부적정 사용

    • 보도일
      2016. 9.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지 않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협력기금 597억 투입
- 센터가 쓴 협력기금 중 기금용도에 부합하는 사업비는 0.9%에 불과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사업비는 협력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어떤 기관인가.  

□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11~14년간 남북협력기금 493억원을 들여서 건립

○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0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DMZ인근 평화통일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체육시설, 유스호스텔로 제안되었다.

○ 그러나 ’2010.3.26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하여 이명박 정부는 소위 5.24조치라는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실시한다. 5.24조치로 당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북교류협력은 거의 중단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불쑥 2011년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사업이 제안되었고, 동년 7월 남북협력기금에서 건립비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 센터는 협력기금 493억원을 들여서 2012년 11월 착공을 시작하여 2014년 9월 4일 준공을 마치고 11월에 개관하였다.

○ 센터가 위치한 곳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으로서 MB정부시절 측근이라 불리었던 김영우 의원의 지역구였었다.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사업목적과 주요시설 현황

○ 사업목적

◦ 남북간 제반 인적교류 행사지원 기반마련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 공간을 조성
◦ 국내외 청소년의 통일미래리더십 함양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공간으로 기능
◦ 세대·계층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장 마련 등 국내외 통일공감대 확산

○ 주요시설(※시설측면에서 볼 때 거의 연수원 기능)

◦ 운영센터 및 연수관 : 대강당, 중소 강의실, 분임토의실 등
◦ 체험관 : 통일미래체험실 등
◦ 숙박시설 : 생활관, 가족빌리지, 직원숙소
◦ 체육관 및 식당
◦ 야외시설 : 축구장, 야외공연장, 농구장 등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남북협력기금 지원내역(계획액 기준)

○ 센터건립에 협력기금 493억원이 지원되었고 2015~2016년 운영비로서 협력기금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