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갈수록 점입가경인 최순실씨의 정권실세 의혹, 자녀 대학입학을 위한 맞춤형 특혜제공 불거져

그동안 의혹에 머물렀던 최순실씨를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정권실세 논란이 점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정권의 안위가 흔들리는 상황임에도 새누리당은 청와대 보위를 위해 민생국감을 외면하며 여론을 호도하는데만 급급하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숨겨진 정권실세로 주목받고 있는 최순실씨 자녀의 학적에 대한 맞춤형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최순실씨의 딸 정 모양이 이화여대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체육특기자 대상이 아닌 승마분야가 포함되었으며, 해당 분야에서 유일하게 특례입학 한 것이 정 모양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업불참으로 제적위기에 이르자 최순실 모녀가 학교를 찾아 항의했으며 이후 지도교수까지 교체된다. 공교롭게도 올해 6월 이화여대는 학칙을 개정하여 국제대회 참가 시, 결석을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중, 정윤회, 우병우에 이어 최순실까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농단 세력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에 의한’ 정부인지 청와대는 답해야한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국정감사 파행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청와대 보호를 위해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더 이상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

■ 이명박근혜 정권 관통하는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대기업 갈취 그만두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수백억원대 기부금 조성에 청와대와 정권비선실세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어제 교문위 국감을 통해 제기됐다.

예상대로 청와대는 부인하고 나섰다. 자발적인 모금이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의 부인은 납득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문화 권력 균형화전략’ 문건이 공개돼 파문을 빚은 바 있다.

이 문건은 대기업 모금을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건전 문화세력’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대기업이 역할을 분담해 여러 가지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의 내용에는 “기업은 별도 협의를 거쳐 기부금, 후원금, 자체 투자 등의 형태로 문화 예술분야 건전화 지원, 정부의 직접 지원 규모는 최소화 하고 SKT, 현대차, 삼성 등 사회 환원이 필요한 기업이 국가나 단체에 기부하는 형식 추진”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밑그림이 박근혜 정권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으로 구체화 된 것은 아닐까 의혹이 들 정도다. 이미 박근혜 정권은 대기업 주머니를 정권 호주머니로 여기며 정부 사업에 쌈짓돈 꺼내 쓰듯 활용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K스포츠 재단 파문은 박근혜 정권판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내지는 이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할 때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기업에게 소위 갈취와 다름없는 준조세적 기부금 및 출연금 강요 관행을 근절해야한다. 대기업들의 사회공헌은 정권의 강요가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인 조세 제도를 통해 해소하면 될 일이다.


201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