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8일(수) 오후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경환 의원 추가수사가 또다시 지연수사, 부실수사 돼선 안 된다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경환 의원의 인턴 채용 외압에 대한 추가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해 최경환 의원에 대해 달랑 서면조사만 하고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로서는 망신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진술을 번복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탓하고 싶겠지만, 한 사람의 진술만 믿고 다른 진술과 증거는 다 부정했던 것 자체가 부실수사였다.

이번 추가수사 결정은 부실수사의 필연적 결과라는 점에서 권력 앞에 한없이 무력하기만 한 검찰의 업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향후 진행될 검찰의 수사다. 검찰이 또다시 지연수사, 부실수사로 친박 실세에 대한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원칙이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이기를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의 수사를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 법원의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기각을 호소한다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한 것은 과도한 집착으로 보인다.

고인이 사경을 헤매는 317일 동안 의료진은 고인을 지켰다. 그 진료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굳이 부검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과잉 진압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에게 과연 공정한 부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더욱이 경찰이 부검을 강행할 경우 병원은 충돌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해야할 장례식장이 싸움터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계속되는 경찰의 부검 시도로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고인이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부검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경찰이 부득불 부검을 고집한다면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부검 영장을 기각해 순조로운 장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


201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