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김영란법 시행 관련

오늘은 우리 사회가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씻고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첫 발을 떼는 역사적인 날이다.

수 많은 논란 끝에 드디어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국민의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첫 시행이므로 다소 혼란도 있겠으나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공정사회, 청렴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로 이 법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에 더 이상 불공정, 불평등, 부정부패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

김영란법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만큼, 정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회 역시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등 미비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

김영란 법은 익숙한 잘못과의 이별이다. 모두가 잘못된 관행과 아름답게 이별해야 한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대전환하는 실천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