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 자회사로 둔갑한 산업은행의 출자전환회사
- 밥 먹듯 무상감자 하는 좀비기업 떠넘기기
-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의 대주주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1.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대한조선이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지분율 70.05%). 그런데 이 회사는 애초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아 구조조정을 하던 부실기업으로, 사실상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떠넘긴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대한조선은 만성적인 적자기업으로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인수할 실익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IMF 이후 연속적으로 법정관리 → 워크아웃 →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부실기업 대한조선의 구조조정 연혁이 보여주듯이, 대한시멘트의 지분을 무상감자한 후 출자전환한 산업은행의 지분마저 소각될 정도로 대한조선은 부실한 회사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이 대한조선에 대한 위탁경영을 맡으면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대한조선 인수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이며,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특히 위탁경영을 시작한지 채 1년도 못 되어 대우조선해양은 대한조선에 500억원을 선뜻 꿔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일반적인 자금대여가 아닌 전환사채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결정은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의 의결은 커녕, 보고사항으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대한조선은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퇴직낙하산 인사*들을 위한 숙주로 전락한 것이 공시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