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후보, 제1공약 “서울대 학부제 단계적 폐지”
-기득권세력의 강력한 반발 예상-
①서울대 학부제 단계적 폐지 - 서울대를 세계적인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
②국립대 공동학위제 운영 - 국립대간 차별해소, 지방국립대를 서울대化
③지방국립대 전폭지원 - 무상교육을 통한 인재유치, 세계적인 대학으로 탈바꿈
조경태후보 “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은 이제 그만 ”
대선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유일의 영남 3선인 조경태의원은 학벌위주 사회의 핵심인 서울대 학부제의 단계적 폐지를 제 1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10년 전부터 공론화를 시도하다가 번번이 무산되었던 서울대 학부제 폐지주장을 대통령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경태후보는 이번 대법관후보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서울대 출신이듯이 서울대가 우리나라의 학벌중심 사회을 이끌어가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학부제 폐지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학벌중심의 사회를 일거에 탈피할 수는 없지만, 이 정책이 추진되면 1등만 기억하는 대한민국 교육에 일대혁신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조경태후보는 말했다.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등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
조경태후보는 서울대 학부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국립대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인재가 서울로 몰려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는 지방국립대에 대한 전례 없는 전폭적인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인재의 요람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무상으로 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방국립대가 지방의 인재를 모으고 인재를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現 서울대, 세계적인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
조경태후보는 현재의 서울대는 세계적인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하여 발전시킬 것이며 지방국립대는 공동학위제와 공동 학사운영을 통해 지방 국립대간의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지방 국립대의 명칭은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프랑스처럼 서울1대학, 서울2대학,...처럼 공통의 학교명을 채택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대학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플리즘이라는 주장은 근거없어, 재원조달 충분히 가능
조경태후보는 지방에 있는 국민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인기영합주의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단호하게“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의 무상교육 예산은 연간 약 1.7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추가 증세 없이도 절세를 통해 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지방 국립대의 재정 지원에 투입하면 된다고 했다.
조경태후보는 지방 국립대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은 학벌주의 폐해를 막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을 벗어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타당할뿐더러, 지방인재를 키우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생각하면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