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 의원, 취지에 맞는 사용과 투명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급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지원사업의 취지와 어긋나게 지원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송,변전 설비 설치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잠재적인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을 근거로 직접 보상 및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이 공개한 2015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 지원금 1,450억 원이 세대 당 전기 요금 감면 등의 직접지원으로 50%, 주민복지에 41%가 사용되었지만 소득증대, 육영, 기타사업에는 단 9%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복지사업으로 41%, 약 592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A마을에서는 주민공동사업으로 지급된 총 1억 4,553만원의 지원금 중 약 6,500만원이 주민복지사업 명목으로 해외여행경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해당 마을의 전체 108세대 중 여행에 참여한 인원은 75명에 불과했다.

한편 B마을은 올해 4월 지원금으로 500만원어치의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사실상 금지된 현물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 일부마을의 증빙서류에서 일정기간 동안 한 사업체로부터 같은 금액을 주기적으로 결제하거나, 1분 차이로 같은 금액을 두 번 결제한 사례 등이 발견되는 등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이채익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제공 받은 증빙영수증을 검토해보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증빙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면서 “최근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와 성과급 잔치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시점에 지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방만경영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의 각 지사가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사용 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주민공동사업비를 주민복지나 주민소득증진, 육영사업, 건강검진 등 그 밖의 지원사업에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마을 행사나 주민 관광 등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불참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와 비슷한 발전소, 댐,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사업법을 보더라도 관련 시행령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관광을 지원하는 내용은 없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관광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관리비 지원, 임대료 감면 등으로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 공동 사업비 사용규정을 보다 현실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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