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국감 몽니’ 중단하라

새누리당의 ‘국감 몽니’가 점입가경이다.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안보에 여야가 없다”며 양심에 따라 국감에 참여하겠다는 국방위원장을 감금하는가 하면, 어제는 국감에 참석하라는 당대표의 당부를 의원들이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새누리당의 안중에 과연 국민은 있는가. 국감은 국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행정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신성한 책무인 국감을 정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지난 추경 당시 “민생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새누리당이 아니던가. 국감도 마찬가지로 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새누리당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고 광고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국감장으로 들어오길 바란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더 이상의 몽니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소수 강경파에게 새누리당을 맡겨두면 정당 존재의 의미를 국민들이 부정할 것이다.

다행히 김영우 위원장의 용단으로 국방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 양식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추가 결단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국감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의회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반민주적 폭거다

새누리당이 사상 초유의 ‘필리밥스터’에 이어 이제는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나쁜 세균’ 운운하며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처사에 한숨이 나온다.

총선 민의는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소통하고 협치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를 망각하고 억지 부리기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의 모습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는 법이다. 우병우, 미르재단 등 스스로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애꿎은 국회의장을 얽어매겠다는 얕은 발상은 국민들도 다 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당장 취소하라.

■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는 망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법원이 경찰의 부검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였다. 안타까운 일이다. 유족들도 반대하고, 국민도 반대한다. 아무리 단서를 붙였다 해도 법원의 부검 영장 발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눈치 보며 면피해보겠다는 모자이크 영장에 불과하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분명하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과 무자비한 살수차 진압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다. 무려 318일을 병원에 누워 계셨지만, 시위진압 책임자는 물론 정부의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시도는 오랜 시간 고통과 눈물로 지새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 당은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에 명백히 반대한다. 또한 부검을 위한 어떠한 공권력 행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 실시뿐이다.

■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입을 막지 말라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연이어 불거지는 권력비리 의혹에 결국 청와대는 검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는 꼼수 중의 꼼수를 택했다.

이도 모자라 특감실 직원 전원에게 해직 통보를 내렸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무력화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청와대는 오로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입을 막아보겠다는 일념밖에 없는 것 같다.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는 더더욱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병우 민정수석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대에 세울 것이다.

■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을 공개하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을 공개하라는 우리 당 의원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안보 문제로 주변국과의 외교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밀실·졸속 결정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손상시킨 사드 사태를 또 다시 보는 듯하다. 정부의 독선과 불통, 밀실 정책 추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역사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할 가장 중요한 기본 교과목이다. 신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역사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는 당당히 공개하고 끊임없이 검증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장 역사교과서 원고본 공개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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