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세액 대기업 895억원, 중소기업 무려 1조 455억원 증가
- 같은 기간 대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 2조원 급증 !
- 외국계기업의 국내 법인세 납부는 2.4조원 급감 !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법인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의 법인세가 0.57%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이 15.4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액으로는 각각 895억원과 1조 455억원으로, 대기업 법인세가 정체되어 생기는 세수 부족을 중소기업이 메우고 있는 꼴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법인세제가 얼마나 역진적으로 변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법인세 부담액 증가추이가 뚜렷하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감세 세제개편이 결국 ‘재벌 배불리기’였음이 확인되었다.

3. 전체 법인세수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인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비중은 80%을 기록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익을 남겨 외국에 납부한 세금만큼 우리나라 법인세를 덜 내는 것이다. 얼핏 보면, 대기업일수록 해외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금액상 연간 추이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즉, 2011년 이후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이 895억원 늘어나는 동안 외국에 낸 세금은 무려 2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급증하는 동안, 아래 <그림-1>와 같이 반대편에 있는 외국계기업의 국내 법인세 납부는 급감했다. 국제조세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세입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제출하는 외국과세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해온 부자감세로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세수의 빈자리를 메워온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세제개편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 <끝>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