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검진비용 경기 30만원, 충북 14만원 2배 이상 차이 나
재정자립도 1위 서울 검진비용은 17만원 최하위권

전국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 지자체별 예산과 관심도에 따라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이 지역 간 크게는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관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잦은 야간근무와 위험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되어 매년 1회씩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실시 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을 살펴보면 경기가 30만원인 반면 충북은 14만원으로 책정되어 무려 16만원이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재정자립도 순위가 84.7%로 1위인 서울의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이 충북과 함께 최하위 수준인 17만원에 그치는 것은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지차제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문제로 비추어진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비용이 차이나는 만큼 검진 기관의 서비스와 검진 항목의 개수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인 33개의 검진 항목 이외에도 배정된 예산에 따라 추가적으로 각종 CT촬영, B형 검사, 알코올장애 검사 등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기본적 검진 항목에도 채우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자칫 일부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같은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는 경중이 없기에 소방관들의 건강관리가 이토록 차별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방관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편차로 인한 피해나 불만이 없도록 보편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