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전라남도 국감에서 지적-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지사를 상대로 전남을 대표하는 브랜드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예산집행과 수종의 선택 및 사후관리비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미리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이 보도 자료에서 김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애먼 예산만 낭비되기 일쑤였다.”면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도 10년간 5,300억 원이 소요되는 시책인 만큼, 꼼꼼히 살펴서 낭비적인 요인 등이 있다면 이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때, 꼭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숲 만들기 사업을 시급히 시작해야 했는지 따져 물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에 맞는 적합수종을 선택했는지? 조성 후의 사후관리체계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시행의 성패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체계나 관리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한 김 의원은 “종종 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 지방재정의 물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면서, “사업예산의 편성과 확보 때부터 사후관리비가 포함된 예산의 편성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관숲이나 쌈지공원 등을 이용하는 주민편의성 차원에서 입지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은  “주민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곳에 단지 나무만 심어 놓은 말뿐인 공원은 아닌지도 따져 볼 것”이라고 밝히면서, “처음부터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수종을 선택하여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시행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소득숲의 규모가 총액기준 1/3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다”라며 소득연계사업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1. 산림자원연구소의 연구기능 강화해야
2. “숲속의 전남”사업은 실적지상주의와 한편
3. 예산낭비사례로 전락해서는 안됨-사후관리 철저히
4. 농어촌지역에 10년간 5,300억원 투입해 숲 조성-당위성은?
5. “숲속의 전남”사업에서 소득숲은 어디에?
6. 지구온난화에 직면한 “숲속의 전남” 사업
7. 지원 안되는 사후관리비는 지방재정의 숨통조일 것
8. 소득숲과 천일염이 만나 소득창출의 시너지


국회의원 김 종 회
(국민의당, 김제시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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