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30일(금)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감사 우습게 보는 정부, 국정감사 거부하는 여당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 5일차가 지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와 근거없는 비난, 여론 호도에만 전력을 다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할 따름이다.

여당이 앞장 서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나서자, 행정부마저 국회를 우습게보며 경거망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망언과 기행을 일삼았다.

4.3 제주항쟁을 공산폭도가 일으켰다며 비난을 자초한 그는, 결국 의원의 질의에 고함을 치며 허락도 받지 않고 이석을 했다.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내뱉고도 사실이 아니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했다.

임명된 사람은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의 수준미달 인사가 임명권자의 수준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 우병우 수석의 처가 땅 거래를 자유로운 사적거래로 포장해 준 검찰

오늘 언론을 통해 검찰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땅 거래는 팩트만 보면 자유로운 사적 거래이며, 참고인 조사조차 의미 있는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우병우 수석을 매개로 수천억원의 땅이 거래됐고 심지어 땅을 산 넥슨코리아는 수 십억원의 손해를 보았는데도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치부한 것이다.

우병우 한 명을 감싸기 위한 정부여당과 검찰의 몸부림이 눈물겹다. 그동안 수차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가 검찰의 떨어진 신뢰와 위신을 바로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우병우’라는 세 글자 앞에서는 서슬 퍼런 검찰의 칼날은 녹슬고 무뎌지고 말았다.

국민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월급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이뤄졌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 바란다.

2016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