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번 사태가 단순히 국회파행으로만 기억되어선 안 된다. 우리 국회에 큰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보다 명확하고 확고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적까지 이탈하는 국회의장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 큰 어른으로서 보다 더 초당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국회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적 의무를 버리고 여야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선수로 뛰어선 절대 안 된다. 국회의장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 신성한 의장석에 당파적인 판단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낸 발언을 하거나 의사일정마저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존경하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 회고록 제목은 ‘날치기는 없다’ 이다. 우리 국회가 날치기로 대표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절대 경계 하자는데 그 뜻이 있을 것이다. 이만섭 의장은 여당총재인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임명 할 때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이만섭 의장은 당시 대통령의 강행처리 지시를 ‘날치기는 없다’면서 단호히 거부하셨다. 때때로 이만섭 의장님은 국회의장직을 잃거나 현직 대통령과 충돌해가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장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매진하셨던 것 이다. 지금 우리 국회는 이만섭 의장을 비롯한 선배 국회의장님들의 확고한 국회의장 중립정신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에 이 힘겨운 투쟁은 단순히 정세균 의장의 사과나 유감표명 등 입장만을 듣겠다, 이런 기 싸움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다. 대결정치, 기 싸움을 통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 정치공학적인 차원의 싸움이 절대 아닌 것이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헌법과 국회법에 맞게 운영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이번 투쟁의 진정한 목표일 것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제일 큰 어른이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의 입법부 수장이다. 대인적인 풍모를 국민과 의원들에게 보여주셔야 한다. 초당적이고 중립적인 국회의장에 대한 국민과 의원들의 존경심은 그 자체가 국회 위상 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 과정이야 어찌됐든, 집권여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여당의원들이 국감을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국회의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여야3당대표가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국회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회파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의 제가 드린 문제제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
오늘도 헌법과 국회법,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에 함께 하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원내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남동 국회의장공관까지 가서 밤을 새우신 의원님들에게도 너무나 큰 송구스러움과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
이정현 대표께서 단식 5일차에 돌입하셨다. 저도 어제 하루동안 동조단식을 했다. 이정현 대표는 제가 어제 ‘옆자리에서 함께 단식을 하겠다‘ 하니 ’눈을 뜰 수가 없다. 자꾸 구토가 나려 한다. 뒷머리가 너무 아프다.’ 고통을 호소하시고, 방에 불을 끄고 눕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릴레이 단식 장소를 로텐더홀로 옮겼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이런 저런 다른 말씀도 계셨지만 활발한 토론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진행절차를 거쳐서 절대당론으로 위임해주셨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 앞으로의 투쟁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위임해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힘겨운 싸움은 헌법과 국회법,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다. 우리 모두는 당인이자, 조직인이고 같이 정치를 하는 동료이고 동지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로 뭉쳐야할 것이다. 저도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을 중립적으로 하는 것도 맨입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세균 의원에 맞서서 새누리당이 10대 민생본부를 꾸리고, 활동한지 4일차 된다. 지난 28일 수요일에는 쌀값 안정본부가 경기도 용인 농사짓는 현장을 찾아서 김재수 농림부장관과 함께 풍년쌀값대책을 논의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7개 본부가 현장과 회의실에서 대책을 마련했고, 어제 29일에는 북핵사드본부가 사드발표와 북핵대응능력을 키우기위한 반응을 논의하면서 동해상에서 추락한 링스헬기 숨진 장병을 조문하고 유가족분의 절규를 듣고 왔다.
지진원전안전본부가 기상청을 방문해서 ‘전문 인력이 참 부족하다. 활성단층지도도 없다.’ 하는데 대해서 토로를 듣고 예산확보방안을 논의했다. 물류해운대책본부는 오전 8시와 오후 2시 회의를 개최해서 오전에는 업계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산업은행 회장, 기재부 차관을 모시고 정부대책을 들으면서 어쨌든지 세계 탑수준의 해운물류 경쟁력을 유지해 가는 방안이 없느냐 고민하는 회의를 했다. 서민주거전세난 해결본부는 최근에 급격히 상승하는 전세값, 청년주거복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논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