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간 실손 보험료 평균 18% 올라
- 흥국화재 47.9%,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급등  


1. ‘실손 보험료 폭탄’ 현황  

15.12월말 기준으로 실손 의료보험 총 가입 건수는 단체 실손 의료보험 가입 건수를 제외하고 생보사 592만 건, 손보사 2,673만 건, 총 3,265만 건으로 우리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영업보험료) 현황’ 자료를 보면, 흥국화재가 전년대비 47.9%(여성기준),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0% 등 전체 24개 보험사 중 23개 보험사가 전년대비 평균 18% 이상 인상한 것을 나타났다. (표 1 참조)

한마디로 정부의 자율화 조치가 ‘실손 보험료 폭탄’이 되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정부 보험료 자율화 조치의 문제점  

지난 해 10.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 한 보험 자율화 조치(제목 : 사전
규제를 사후감독으로 보험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의 핵심내용은 ‘보험료 결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풀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보험회사의 ‘고삐’를 풀어준 것이다. 실손 보험사들이 곧바로 20% 가까운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이유는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여론을 악화시켜 악순환이 반복돼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같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의 경우는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은 실손 보험 손해율 만회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표 2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3. 국민 건강보장 확대하고 총 의료비도 관리하는 정책 대안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 5.18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 구성’을 하기로 하였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과잉진료’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실손 비급여 의료비가 특약의 형식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은 ‘과잉진료’를 최소화 하고, 실손보험의 특약 범위를 규제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길이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국감에서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